사건명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2.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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