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감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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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인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