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456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4.15.(990),164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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