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8312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5]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4;공1990.7.15.(876),1392]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534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7]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