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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통화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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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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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통화변조][공1979.11.1.(619),12202]
   통화변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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