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공1993.1.15.(936),279]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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