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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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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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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36 판결
  [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공1985.5.15.(752),644]
   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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