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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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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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판결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공1999.8.15.(88),1635]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