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8.4.15.(56),1065]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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