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35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5(864),170]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택지개발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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