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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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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재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2022상,46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민법

2021년
2018년
2017년
1997년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7.3.15.(30),77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므945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0.6.1.(873),106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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