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소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4921 판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9307 판결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취소소송 법인세법
3. 대구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367 판결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593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6.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두57589 판결
(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선고 2019누1137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소송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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