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5]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 서울고법 1992. 3. 11.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8]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