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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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전창열 1 전정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1]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50]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