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부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80;공1986.4.15.(774),562]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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