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4, 2020. 11. 24., 각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