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입방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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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학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공1993.7.15.(948),1664]
   출입방해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