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85 판결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8.3.1.(579),10566] 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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