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민사지법 1994. 11. 4. 선고 94카합8319 제50부판결 : 항소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하집1994(2),415]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법원조직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