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병특수협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83 판결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공1986.5.15.(776),740]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