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공2006.6.15.(252),1067]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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