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9.03 선고 2019구합2910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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