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