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71, 2015. 1.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