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8, 2013. 3. 4., 기각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200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639, 2009.02.09, 기각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200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90, 2008.11.17, 취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1, 2008.11.03, 무효확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무효)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