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누279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집29(1)행,1;공1981.3.15.(652) 13649]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집28(3)행,45;공1980.12.1.(645),13300]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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