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부당업무처리,감독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3, 2019.04.25, 기각
  직권남용, 부당업무 처리, 감독태만(정직2월, 각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당업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2, 2019.04.25, 기각
  직권남용, 부당업무 처리, 감독태만(정직2월, 각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직권남용,부당업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3, 2019.04.25, 기각
  직권남용, 부당업무 처리, 감독태만(정직2월, 각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감독태만 직권남용,부당업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