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실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도2991 판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실화][공1996.5.1.(9),1303]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실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994년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001 판결
  [중실화][공1994.5.1.(967),1232]
   중실화
   형법

1993년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중과실치사,중실화][공1993.10.1.(953),2471]
   중과실치사 중실화
   형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58 판결
  [중실화][공1993.2.15.(938),653]
   중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204 판결
  [중실화,중과실치사상][공1989.12.1.(861),1713]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 형법

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중실화][공1989.3.1.(843),323]
   중실화
   형법

1988년

7.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중실화][공1988.10.1.(833),1243]
   중실화
   형법

1960년

8.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61 판결
  [중실화][집8형,032]
   중실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