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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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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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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7402 판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503]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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