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3.11.15.(956),297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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