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류출고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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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영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주류출고정지처분취소][공1981.1.1.(647),13374]
   주류출고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