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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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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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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79]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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