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거침입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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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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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주거침입교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교사][집15(3)형,062]
   주거침입교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