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107]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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