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0195 판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19누13547 판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20누11257 판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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