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0 선고 2020누11858 판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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