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779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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