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77]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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