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8929 판결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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