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공2002.7.15.(158),1603]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2.4.1.(151),72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헌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공1994.12.15.(982),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무단이탈 군사법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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