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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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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