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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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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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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1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7.8.15.(806),12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 법 국세기본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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