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이탈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 9. 21. 선고 2004고단664,2004고단6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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