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차상하자있는면직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07, 1998.04.01, 취소
절차상 하자있는 면직처분(98-107 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품위유지 절차상하자있는면직처분 경찰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