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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부착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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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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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교
1
정기용
1
차명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91, 2018. 5. 31., 기각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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