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07.22 선고 2021나60342 판결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21년
2. 서부지원 2021.08.12 선고 2020가단110326 판결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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