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7. 자 79초70 재정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집27(3)형,43;공1980.1.15.(624),12379]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계엄법 헌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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