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권에관한재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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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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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8. 12. 자 80초2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에관한재정신청][공1980.9.15.(640),13055]
   재판권에관한재정신청
   계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