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5개)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7.1.(253),119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모15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9(1)형,687;공1991.4.15.(894),1111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0년
1987년
1986년
16. 대법원 1986. 10. 29. 자 86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90;공1987.2.15.(794),265]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6. 2. 27. 자 85모4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9. 대법원 1984. 7. 27. 자 84모48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74;공1984.10.1.(737)151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84. 2. 20. 자 84모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1)형,419;공1984.5.1.(727),63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6. 8. 자 83모28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3)형,73;공1983.8.15.(710),1146]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3. 3. 24. 자 83모5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38;공1983.5.15.(704), 78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1)형,33;공1983.4.15.(702),61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2년
40. 대법원 1982. 11. 15. 자 82모1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0(4)형,14;공1983.1.15.(696)13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2. 6. 8. 자 81모4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7.15.(684),58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43. 대법원 1980. 9. 10. 자 80모2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형,28;공1980.11.1.(643),1318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65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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