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59 판결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집33(1)특,387;공1985.6.15.(754),810]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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